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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의 수출규제 공세…강경대응

  • | 최율리아나 기자
  •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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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최 율리아나 기자] 갈수록 점입가경 형국을 보이고 있는 한일 관계가 일본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의 소재부품 수출 규제를 시행하면서 우리 정부도 이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일본이 내린 조치에 상응하는 방안으로 전략물자 통제 방식, 즉 일본에 수출하는 대상 물품을 규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일본이 비자 관련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 관광 등 비경제분야로 전선을 확대하는 방법도 회자된다.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소재·부품 개발에 연간 1조원 투자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태세를 전환한 것이다. 일본의 부당한 ‘보복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너무 한가한 태도로 일관한다는 각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 측이 경제 제재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대응 조치를 또 일본에게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시행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WTO 제소가 2~3년의 시일이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다음달부턴 안보상 우호국으로 인정해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박기영 대변인을 통해 “우리도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단행한 조치에 대응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카드(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도 (일본의 조치처럼)전략물자 통제 방식을 취할 수 있고, 일본이 비자 관련 추가 조치를 검토하는 것같이 우리도 범부처적으로 다양한 규제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역사 문제나 관광 등 비관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맞대응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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