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page
  • >
  • Top
  • >
  • 1억 이상 상습 체납자 처벌 강화된다

1억 이상 상습 체납자 처벌 강화된다

  • | 정태섭 기자
  • 2019-06-07
  • NEWS, Top

최대 30일 유치장…친인척 재산 조회 확대

[데일리포스트=정태섭 기자] 골프를 즐기고, 해외 여행을 수시로 다니며 명품을 수집할 만큼 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납부하지 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정부가 극약 처방을 제시했다.

정부가 앞으로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세금 체납자는 정부의 포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는 운전면허도 정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국세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하고, 체납액이 1억원이 넘고,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때 고액 체납자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체납된 전체 세금은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지난 14년간 걷어들인 세금은 물과 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세징수법을 개정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자에 대해 법원 결정에 따라 30일 범위 내 유치장에서 유치토록 하고 숨겨놓은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 배우자와 친인척 계좌 추적도 가능토록 확대했다.

아울러 여권이 있는 고액체납자와 여권이 없는 체납자 역시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이는 여권을 새로 만들자마자 해외로 빠져나가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facebook
  • googleplus
  • twitter
  • linkedin
Previous «
Next »
dailypost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