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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DSR 6월 시행..소득 증빙 못하면 대출 어려워

  • | 황정우 기자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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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황정우 기자] 이르면 내달 중 제2금융권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됨에 따라 상환 능력을 증명하지 못한 차주들은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다. 특히 스탁론,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대출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다음 달 17일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폭넓게 심사하기 위한 지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처럼 개인 대출의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는 않지만 금융회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DSR을 관리해야 한다. 당국이 금융회사의 대출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 셈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을 시범운영했고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저소득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등 서민 취약대상 정책자금대출은 DSR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금융권에서 DSR을 시범운영한 결과(올해 1분기 신규취급액 기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DSR이 다른 업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균 DSR은 Δ상호금융 261.7% Δ저축은행 111.5% Δ보험 73.1% Δ카드사 66.2% Δ캐피탈사 105.7%로 집계됐다.

이는 소득확인 없이 담보 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차주 등은 소득 증빙이 어려워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잦은 탓이다. 소득자료 확인없이 취급한 대출은 DSR을 300%로 간주하는데, 저축은행의 경우 유가증권담보대출 중 소득이 징구되지 않은 대출 비율이 90.2%에 달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스탁론을 포함한 주식담보 대출 비중이 15.3%로 높았다. 저축은행 주식담보 대출의 평균 DSR은 293.3%로 주택담보대출(121.8%), 신용대출(67.3%) 등보다 월등하다. 이번 DSR 관리지표 도입에 따라 소득 증빙을 하지 못하는 차주는 향후 금융사들로부터 주식담보 대출 등이 거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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